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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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19
의견제출자
김상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소급적용 결사 반대
내용
분상제 말 나오자마자 집 값 계속 뛰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서울과 신축값 계속 오르고 지방은 죽고 이런 부작용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시행했다면 무책임하고 직무유기인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있는 제도를 무슨 의도로 시행하려고 하나? 소급적용 결사 반대 소급적용 절대 반대 소급적용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