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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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16
의견제출자
김상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소급해서 적용하지 마라
내용
국토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소급적용은 국토부에 대한 신뢰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연결된다. 정부를 믿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되는 사업에 느닷없이 뒤통수 치는 무례한 정책을 펴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