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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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05
의견제출자 최윤희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상제 반대합니다.
내용 재건축아파트에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조합원들이 투기꾼이 아니며 국민입니다.
재건축이 집값을 올리는게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집값을 올린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중고등학생들도 다 아는 수요 공급을 국토부만 모르는것 같아서 답답하고 재건축 조합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왜 적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상제로 집값이 잡힌다는 확실한 예측도 없으면서 조합원들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또 당첨을 노리는 일반분양자가 투기꾼이라는 생각이고 강남에서는 돈많은 부자들이 당첨이 되겠지요.
또한 관리처분 인가로 이주를 한 재건축 조합원들은 선택의 여지가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재건축을 하지 않고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문제와 헌법의 위헌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상제는 시행이 되어서는 안되고 국민인 조합원도 편히 살 수있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