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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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89
의견제출자
옥도경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내용
기존의 조합원이 오랫동안 재건축을 기다리며
만들어온 수익을 기존 아파트와 상관이 없는
분양신청자들에게 로또개념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갑자기 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면
재건축 조합원들은 계획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적용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