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5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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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보림 | 등록일자 | 2019.09.19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 ||
| 내용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줘야하는 국가가 오히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불평등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 기준에 맞춰 모든 절차를 마치고 조합원 이주까지 마친 아파트까지 국가가 하루아침에 다른 잣대를 들이밀며 억압하고,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내에서도 부서별 다른 발로 중언부언하며 그간 갖은 고생을 참고 재건축만을 고대해온 조합원을 우롱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고, 답답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현금부자에게 주는 또다른 재산 증식 불평등 투기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서울 시민들은 이 제도의 비현실성, 불합리성, 불법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더 꿈도 꿀 수 없는 눈가리고 아웅 식의 선심성 제도에 그친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정부가 호언한 ’나라다운 나라’라면 누가 이 정부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규탄하며 절대 반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취소를 빨리 발표해주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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