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582
의견제출자
진미영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08년도에도 위헌 판결 받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이미 철거중인 아파트를 소급적용하는것은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20여년간 민주당 지지한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말도 안되는 입법안 철회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