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581 | ||
|---|---|---|---|
| 의견제출자 | 문광수 | 등록일자 | 2019.09.19 |
| 제목 | 분상제 적용/분상제 소급적용절대반대 - 아마추어적 정책으로 선량한 서민들 힘들게 하지말라 | ||
| 내용 |
누적된 주택정책 실패해 온 것에 대한 한풀이식 대책을 남발하지마라!
서민들은 투기자들도 범법자도 이니다! 서민 보금 자리가 정책 시행의 시험장이 되서는 안된다. 더욱이 법규까지 바꿔 절차를 준수하며 갖은 고생을 겪으며 수년을 인내하고 있는 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대책을 남발하는 정부에 반대한다.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공무원들이면 전문가답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 시정잡배들이떠드는 수준의 정책을 들이밀어 서민들을 괴롭히며 정작 가진 부자들의 돈돌이에 앞잡이 노릇 그만해라! 넌덜머리난다!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투기로 몰아 때려잡는 짓을 즉각 중단하라! 문제의 전후 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되지도 않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짓들은 이제 그만해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