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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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75
의견제출자
채익재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및 소급입범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및 관리처분 인가를 소급입법 적용하여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