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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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73
의견제출자
윤희정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절대 반대
내용
인위적으로 분양가의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더구나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소급적용대상이 되는 국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행위가 됩니다
절대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입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