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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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68
의견제출자
안지연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소급적용 위헌..유예기간도 의미없음.
내용
분상제를 이주 철거된 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입니다. 분상제로 로또청약되어 청약과열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청약당첨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부작용을 고려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