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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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64
의견제출자
차인호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과 분양자를 편가르기하고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강력반대합니다.
철거까지 완료하여 퇴로도 없는 조합원들은 선택여지가 없으며, 정부의 허가대로 진행한 것인데, 이렇게 개인의 재산권을 강탈하여 일부 돈부자 분양자의 로또분양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법적 신뢰성과 정부의 신의가 있는 민주국가를 보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