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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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63
의견제출자
손봉수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 입법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 입법은 사유재산권 침해이므로 잘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본인의 재산권으로 타인은 이득을 보고 본인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정책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