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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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46
의견제출자
김성우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위헌입니다
내용
관리처분후 조합원들 이주와 동시에 철거중인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잘 못된 정책입니다.
그럼 이미 이주한 우리들은 어떡하란 얘기인지 답을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