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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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39
의견제출자
최일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누굴위한 제도인가. 불필요한 제도 필요없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해 여러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 같다.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그랬고 서울시에서도 시행에 의구심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내경기침체와 공급부족으로
아파트값 상승이 예상되는 실효성이 부족한 분상제는 불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