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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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28
의견제출자
홍종인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 처분인가재건축단지의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시장경제 논리와 기존의 주택법에 근거하여 이미 관리처분 승인을 득한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것은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행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