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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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경남 | 등록일자 | 2019.09.19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소급적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는 자유경제주의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기본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됩니다. 뿐만아니라 그 시행에 따라 10년이상 재개발 재건축 거주자의 실현가능이익을 뺏어 현금이 많은 분양자에게 강제 배분하는 것이며 이미 관리처분까지 받은 곳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1가구로 오랫동안 보유하거나 거주한 대다수 주민을 투기꾼으로 몰아 국민을 구분하는 이러한 정책에 절대 찬성할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