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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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주용 | 등록일자 | 2019.09.19 |
| 제목 | 관리처분 후 이주 및 철거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관리처분 후 예상분양가를 결정하여 총공사비, 분담금 등 결정했는데 갑자기 분양가격변동하면 막대한 비용은 매몰비용이 되고 특히 이주를 마치고 철거들어간 단지는 미루려 해도 들어가 살집이 없으며 계속적으로 막대한 금융비용이 들어감 이는 불합리한 토끼몰이식 규제이며 법치민주국가에서 불가한 심대한 권리침해이므로 예외되어야 합니다.
증가하는 추가분담금으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더라도 재건축사업을 철회할 수 없는 선택권 제한으로 상한제를 현행법 따라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관리처분 끝난 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해당하므로 철거이주단지에는 제외해야함. 분양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단지에 사업성을 좌우하는 가격 규제는 무리한 규제로 2007년 민간택지상한제를 도입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이전 단계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대상으로 함 사업계획세우는데 분양가가 중요요소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시행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한 단지제외. 조합원들에게 환수제 반영한 관리처분계획 보고 사업참여여부 결정할 수 있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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