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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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84
의견제출자
송영애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국민의 주거질을 하향 시키는 분양가 상한제 철회되야 하며 소급적용 절대 반대 합니다
내용
국가가 국민의 주거질을 나서서 떨어트리겠다는 발상이 과연 옳은것인가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망가트리는 배아픈자들 달래기 보여주기식 정치논리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식의 정치는 나라를 망가트리는 첫걸음으로 헌법질서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시행한다면 헌법 소원으로 맞설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