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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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59
의견제출자
권오순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내용
관리처분난 재건축아파트에 소급적용 반대함.
관리처분승인도 정부가 승인한것인데 뒤집는것은 정책신뢰성에문제 있음.
관리처분을 믿고 분양신청한 사람은 추가분담금이 많이생겨 입주할수없고,
평형변경도 안되는데 어쩌란 말인지..
정책 실무자는 걱정없는 부자인 모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