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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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58
의견제출자
송인숙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법의 소급적용은 불법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