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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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54
의견제출자
전영태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사회주의발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약탈하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이주 완료된 철거중인 재건축 사업을 강제하는것은
국가가 나서서 내집의 일부를 빼았아 타인에게 나눠주데
왜 그 손해를 기존 집주인이 보아야 하나요.
차라리 안하고 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