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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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49
의견제출자
김예지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내용
이미 이주한지 몇년이 지난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건에 대해 입법 소급적용은 헌법불합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