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4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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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미여 | 등록일자 | 2019.09.19 |
| 제목 | 재건축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나라에서 하라는대로 묵묵히 기다리며 기부체납 했고 모든 행정절차를 잘 지켜 관리처분 받고 2년전에 이주했습니다. 예측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들이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소급적용방안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수십년을 기다린 서민의 꿈이 실현불가능해 보입니다. 아파트를 철거하여 돌아갈 집도 없습니다. ’소급법 추진’은 일반국민의 소박한 내집꿈을 빼앗는 잔인하고 무책임한 계획입니다. 재건축주민도 국민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