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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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문승재 | 등록일자 | 2019.09.19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절대반대 소급적용 절대반대!! | ||
| 내용 |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소급적용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요즘 주위에서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사회주의 내용 요약해보면(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0475&cid=47331&categoryId=47331)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 여기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사회주의는 재화의 생산보다는 생산된 재화의 가치 배분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공산주의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회사상이었고, 공산주의 이념의 한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지금 분양가상한제 또한 개인의 자유(재산권)를 제한하고 재화의 가치 배분에 초첨을 둔 사회주의 성격의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정책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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