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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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05
의견제출자
권일근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은 시장의 자율기능에 의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불확실성을,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