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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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92
의견제출자
이종익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내용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위헌이다.자유시장경제체제를 통해 우리경제가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사유재산권의 보호가 경제성장의 기초인데 분양가상한제도 문제지만 이미 관리처분까지 끝난 곳까지 소급적용 한다는것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빼앗아 일반청약 당첨자에게 로또복권을 주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이다.이런 말도 안되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결사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