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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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87
의견제출자
심창범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부동산 상한제 반대
내용
관리처분이 끝난 재건축은 이미 행정관청의 인가가 끝난 상황으로 결국 소급적용임. 법적용은 소급은 안되고 신규사업만 적용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