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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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84
의견제출자
김필중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통상적으로 법개정이 되면 소급적용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피해를 받는 시민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시민, 전문가와 공청회 등을 거치고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세요.
국토부에서 정하는 지침으로 치졸한 행정하지 마십시오 장관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