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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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인석 | 등록일자 | 2019.09.19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반대 | ||
| 내용 |
1. 분양가상한제는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더 큰 잘못된 정책결정이다
- 아파트가격이 올라서 문제가 되면 경제학 제일 첫페이지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거 주택공급을 늘려서 주택수요를 해결해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30년이상 사용하고 거주할 개인아파트에 대해 싸구려아파트나 만들어서 살아라라고 규제하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의 질 저하,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 까지 가격통제를 하는 무분별하고 이성을 잃은 행정행위이며,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잘못된 결정이며, 공익의 목적인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추진목적 달성은 커녕 오히려 정상적인 아파트가격의 혼란가중 및 향후 주택공급이 필연적으로 감소를 예상하는 사람들에게 주택구매를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아파트가격상승을 촉발시켰으므로 분양가상한제 도입관련 공무원은 업무상중과실에 의한 징계를 받아야할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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