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339
의견제출자 엄기남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이며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