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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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33
의견제출자
나상일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처분이 인가된 곳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것은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내용
관리처분이 인가로 거주자가 이주가 완료되어 건물이 이미 철거중인 아파트까지 그 법적용을 확대적용하는것은 재산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