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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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27
의견제출자
이강규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집값을 안정화한다는 정부정책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응원합니다.
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건축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보유자입니다.
이미 사업인가와 이주완료 및 철거 막바지단계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재산권침해와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제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