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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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10
의견제출자 정용준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소급적용 반대
내용 강동구 둔촌아파트를 정권 유지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길 바랍니다. 무리한 제도 시행은 후폭풍만 일으킬 뿐이며 정권의 수명만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조합원, 일반 분양자, 정부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모색해야지 강압적으로 조합원을 굴복시켜 성과를 내려 해선 안 됩니다. 어차피 성과는 없고 지지층만 다 잃게 될 확률이 큽니다. 현재의 지지율을 보고 상황을 냉철히 돌아보길 바랍니다. 소급적용 시도는 자해 행위임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