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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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02
의견제출자
황판금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1 주택자 분양가 상환제 적용 제외
내용
1주택자로서 주거의 목적으로 소유한 집이 재건축으로 인해 분양가 상환제에 걸려 일반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자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정부정책으로 공급해야 할 주택문제를 일반 개인에게 떠 넘긴다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원리지요 개인의 재산을 국가정책에 헌납하라는 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