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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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상균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관리처분 인가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못 잡고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폭탄을 안기는 것입니다. |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서울시내 재건축 및 재개발을 중단하자는 것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격통제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보다 추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최근 신규 분양아파트는 널뛰기를 하듯 오르고 있습니다. 분양가와 시세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로또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청약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 당첨자들에게 과도한 수익을 안겨주는 공정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