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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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97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관리처분 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내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무리입니다.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보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부터 시작해야국토부에서 투기 및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라고 하지만 , 과연 이게 정답일지 의문이 드네요. 이것보다 투기세력을 잡아 두는 방안을 제시하는게 좀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