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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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51
의견제출자
이윤주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규정하에서 적법하게 모든 행정절차를 수십년에 걸쳐 어렵게 거친 민영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일반분양에서 소수의 로또분양자를 만드는 것 외에 아무 실효가 없는 위법한 정책을 당장 폐지해주세요. 지금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신축 아파트들이 풍선효과로 엄청나게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 누르면 하나가 터지는 미봉책은 그만 남발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