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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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41
의견제출자
양명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입법관련
내용
분양가상한제입법과 관련해 국민의 재산권침해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어떻게 이런조치를 실행하려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않구요.수많은 부작용이 따를거라 봅니다.특히 관리처분이 이미 난 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것은 명백히 위헌입니다.관리처분이 뭡니까.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정부가 하라는대로 해서 정부쪽에서 승인을 한겁니다.그래놓고 소급적용을한다구요? 국민은 봉이 아닙니다.아랫사람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