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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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혜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분상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 ||
| 내용 |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엉터리 시행령.
관리처분 인가 난 곳이란 조합원이 앞으로 얼마의 가격으로 입주할것이냐? 이미 여러번의 총회에서 또 각자의 희망평형에 맞게 감당할수 있는 금액결정이 된 단계까지 간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이 시행령은 정부가 나서서 조합원들의 사업을 흐트려버리는꼴이 됨으로서 이또한 막대한 추가부담금의 한요인이 됩니다. 이걸 알고 막 지르는건지요.평생을 모아 달랑 집한채.또 이걸 투기라하면 도대체 서민들은 어디서 살아야한다는 거죠.뭐가 이리도 복잡하고 힘들게하는지 .제발 좀 조용히 삽시다.육십평생 에 이렇게 국민을 못살게 구는 정부 첨이야요.밥할 시간에 길거리에 앉아 소리쳐야 겠냐구요.장관도 법지키고 대통령도 법지키고 국민도 법 지켜야 공평한 사회인거죠.법위배된 시행령 소각해주세요.이게 뭡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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