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229
의견제출자
박영근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관련 입법 예고에 대한 이견
내용
개정안의 분양가 상한제 내용은 소급입법에 의한 개인 재산권 침해등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