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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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27
의견제출자
이증호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반대
내용
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시장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 미리 선을 긋고 범죄자/투기꾼 취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다들 저마다 사정들이 많고, 억울한 사연도 많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챙겨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예측가능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을 자기들만 절대로 옳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