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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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25
의견제출자
이동희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급격한 변화를 충분한 예고없이 시행함은 불합리함
내용
1. 기제도 대비 변화가 너무 커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충분한 사전예고없는 정책 시행은 행정의 예측가능성 파괴로 정부정책 신뢰성 훼손
3, 결론적으로 사실상의 소급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