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218
의견제출자 이권승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부당한 피해지역이 없도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