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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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04
의견제출자
이재웅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의 재산권 침탈에의한 위헌적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을 결연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