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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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200
의견제출자
김근희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내용
관리 처분인가 받은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소급 적용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입니다.관리 처분인가시 조건으로 재건축을 추진한 것인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과도한 추가 분당금은 조합원 가정들의 삶을 송두리채 뒤흔드는 상황을 만들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