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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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허주영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 ||
| 내용 |
오랜 기간 힘겹게 모은 돈과 융자를 내어 집을 마련하려는 국민에게서 사유재산을 뺏어 전혀 관계 없는 사람에게 떼어주라는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 관리처분 이후 이미 많이 발생한 비용때문에 조합원은 감당할 수 없는 추가분담비를 내야해서 빚더미에 않게 생겼습니다.
헐값에 분양받는 사람은 현금부자 뿐이겠지요. 서민에게서 돈을 갈취하여 현금부자에게 싸게 좋은 아파트 마련기회를 준다는 것이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큰 빚을 앞으로 갚아나갈지 정말 앞 길이 깜깜합니다. 또한 시세보다 30-40% 싸게 집을 분양받는 사람은 증여세 내야할 것입니다. 이 악법을 만드는 장관과 정책담당자에게 집단손해배상청구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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