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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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93
의견제출자
방부애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여 시장의 흐름을 왜곡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는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것은 정부정책에 대해
신뢰를 떨어트리며 당하는 국민입장에서 너무나도 화가나는 일입니다.
다시한번 재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