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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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71
의견제출자 김대홍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누가 봐도 위헌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입법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