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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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153
의견제출자
임희숙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내용
시장 경제논리에도 맞지않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 감소로 기존 신축아파트의 가격만 상승시키고 있음.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와공급 불일치가 주요원인이므로 주택가격을 잡는다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해결책이 아님. 또한 재건축에 대해 적용하는것은 사유재산 침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