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136
의견제출자
정지윤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반대
내용
관리처분 인가 조합에게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것은 위헌임